요금제 유지 기간의 모든 것

업데이트: 2026년 10월 7일 · 작성: 성지나라 · 근거: 법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책, 통신 3사 공식 안내, 언론 보도(문서 하단 참고 자료)

요금제 유지 기간은 휴대폰을 살 때 지원금을 받는 대신, 개통하면서 고른 요금제를 일정 기간 낮추지 않기로 한 기간입니다. 통신사 공식 기준은 SK텔레콤이 가입 후 181일, KT와 LG유플러스가 180일(6개월)입니다(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 안내, KT 다이렉트샵 지원금 안내, LG유플러스 식스플랜 안내). 매장에서 흔히 듣는 ‘186일’은 이 공식 안내들에서 찾을 수 없는 숫자라, 매장이 따로 정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6개월만 쓰면 된다’는 말만 믿고 날짜를 어림하면 며칠 차이로 돈을 물어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조건을 둘러싼 규칙도 달라졌습니다. 2월 2일 개통분부터 통신 3사가 매장 추가지원금을 전산에 기록하기 시작했고(뉴스핌), 4월 28일부터는 요금제·부가서비스의 의무 이용기간과 해지·변경 조건, 위약금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9월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지 기간이 끝나면 통신사가 알림 문자를 보내는 제도를 2027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

이 문서는 유지 조건이 붙는 이유와 통신 3사 기준, 186일 계산법, 조건을 어겼을 때 내는 돈, 부가서비스 해지 시점, 2026년에 바뀐 제도, 내 조건 확인법을 정리합니다. 요금제를 낮출 때 내는 돈의 자세한 계산은 차액정산금의 모든 것에서, 약정 중 해지·번호이동 때 내는 돈은 휴대폰 위약금의 모든 것에서 따로 다룹니다.

요금제 유지 기간 한눈에 보기

요금제 유지 기간 기본 정보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공식 안내와 연합뉴스 보도(2026년 9월 16일) 기준입니다. 실제 조건은 가입 시점과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개통 뒤 바로 할 일 세 가지

• 날짜로 받아 적기. ‘186일’ 대신 ‘몇 월 며칠부터 바꿔도 되는지’를 계약서나 문자로 받아 달력에 적습니다.
• 바꿀 요금제 미리 정하기. 유지 기간이 지나도 하한선보다 싼 요금제로 내리면 정산금이 생기니 하한선 이상 요금제를 골라 둡니다.
• 부가서비스 목록 적기. 부가서비스 이름과 월 요금, 해지 가능일을 적어 둡니다.

요금제 유지 기간이란? 조건이 붙는 이유

요금제 유지 기간의 뜻

유지 기간은 24개월 약정 기간과 다릅니다. 유지 기간은 요금제를 언제부터 낮춰도 되는지를, 약정 기간은 언제까지 써야 해지 위약금이 없는지를 정합니다(KT 다이렉트샵 지원금 안내).

비싼 요금제일수록 지원금이 큰 구조

유지 조건이 붙는 출발점은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2026년 6월 보도에 따르면 공통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SK텔레콤 월 10만 9천 원, KT 월 11만 원, LG유플러스 월 11만 5천 원 이상 요금제를 써야 했고, 성지점에서 휴대폰을 사면 약 6개월간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공통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IT조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단통법 폐지 뒤 고가 요금제로 지원금이 쏠린다고 진단했습니다. 2025년 11월 통신 3사 신규 가입자의 55.2%가 월 8만 원 이상 요금제로 가입했고,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서는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의 54.5%가 실제 사용량이 100GB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책). 필요보다 비싼 요금제를 몇 달 쓰는 대가로 기기값을 낮추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통신사가 6개월을 묶는 이유: 차액정산

통신사 지원금은 개통할 때 고른 요금제를 기준으로 줍니다. 그래서 개통 직후 싼 요금제로 바꾸면 ‘처음 요금제 기준 지원금’과 ‘바꾼 요금제 기준 지원금’의 차이를 돌려받는데, 이것이 차액정산금입니다. SK텔레콤은 약정 중 요금제를 바꾸면 지원금 변경에 따른 차액정산금이 다음 달 요금에 청구된다고 안내합니다(SK텔레콤 T 지원금약정 안내).

통신 3사는 일정 기간(약 6개월)을 채우면 이 정산을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업계는 의무 기간이 지나도 너무 싼 요금제로 내리면 손해라서 3사 모두 하한선을 두었다고 설명합니다(뉴스W).

매장이 조건을 더 붙이는 이유: 판매장려금

매장 조건은 통신사가 매장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과 연결돼 있습니다. 2020년 보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개통 고객이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지 않으면 매장에 준 장려금을 환수하는 정책을 썼고, 3개월 안에 해지하면 장려금 전액을, 6개월 안에 10만 원대 요금제를 7만 원대로 낮추면 장려금 차액을 거둬 갔습니다(디지털데일리).

매장은 이 손실을 피하려고 고객에게 유지 조건을 겁니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추가지원금도 이 장려금에서 나옵니다(디지털데일리). 그래서 매장 조건은 통신사 공식 기준보다 기간이 길거나 부가서비스 유지까지 요구하는 등 매장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통신사 조건과 매장 조건은 다르다

한눈에 비교

※ SK텔레콤 T 지원금약정 안내, KT 다이렉트샵 지원금 안내, 디지털데일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신사 조건: 공통지원금 차액정산 기준 기간

공통지원금(옛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가입 유형·요금제·기기에 따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지원금입니다(SK텔레콤 T 지원금약정 안내). 그래서 통신사 유지 조건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기간 안에 요금제를 낮추면 차액정산금이 다음 달 요금에 붙습니다.

다만 같은 통신사라도 어떤 프로그램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KT 베이직코스와 LG유플러스 베이직플랜(일반 가입)은 24개월 약정 기간 내내 요금제를 낮추면 지원금 차액을 정산하고, 6개월 뒤 면제는 KT 심플코스·LG유플러스 식스플랜에 해당합니다(KT 다이렉트샵 지원금 안내, LG유플러스 식스플랜 안내, 뉴시스).

추가지원금에도 정산 규칙이 붙는다

매장이 주는 추가지원금에도 통신사 정산 규칙이 있습니다. SK텔레콤 2026년 7월판 계약서는 요금제를 바꿀 때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차액정산이 각각 생긴다고 적고(SK텔레콤 신규계약서), KT는 추가지원금도 6개월(12개월 약정은 3개월) 유지 뒤 기준 금액 이상 요금제로 낮추면 차액정산금을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KT 다이렉트샵 지원금 안내). 2026년 2월 2일 개통분부터는 고객이 실제로 받은 추가지원금이 전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뉴스핌).

판매점 업계는 추가지원금이 공통지원금·선택약정과 겹쳐 유지 의무를 만들고, 요금제 하향과 기기 변경을 어렵게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디지털데일리). 추가지원금의 구조와 전산 기록은 추가지원금의 모든 것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매장 조건: 186일·부가서비스·회선 유지

186일은 통신 3사 공식 안내에서 찾을 수 없는 기준이라 매장 조건일 수 있습니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186일이라도 개통일을 넣는지, 요금제만 유지하면 되는지 회선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는 매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지점에서는 고가 요금제 유지에 더해 부가서비스 가입까지 조건으로 건다고 보도됐습니다(IT조선). 해지·번호이동을 일정 기간 하지 말라는 회선 유지 조건이 붙기도 하는데, 단기 해지 때 매장 장려금이 전액 환수되는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디지털데일리).

매장 조건은 공식 계약서에 적혔는지가 중요합니다. SK텔레콤 계약서는 가입점의 별도 문서 약정, 공식 계약서에 손글씨로 더한 내용, 구두 약정을 ‘가입점의 개별 약정’으로 보고 회사는 공식 계약서 내용에만 이행 책임을 진다고 적습니다(SK텔레콤 신규계약서). KT 이용약관은 계약서에 적힌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주면서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의 일정 기간 사용 의무와 위약금을 거는 개별계약을 금지합니다(KT 5G 서비스 이용약관).

선택약정 고객에게도 유지 조건이 있나

선택약정 25% 할인은 매달 쓰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할인하는 방식이라, 선택약정만 받은 회선은 선택약정 대상 요금제로 바꾸면 지원금 정산 없이 할인액만 달라집니다. 다만 할인 대상이 아닌 요금제로 바꾸면 할인이 끝나고 할인반환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KT 다이렉트샵 구매 유의사항).

단통법 폐지 뒤에는 선택약정을 고르고 매장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정책브리핑). 이때 받은 추가지원금에는 유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KT는 추가지원금의 약정 기간을 심플코스·베이직코스·선택약정과 같게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KT 다이렉트샵 지원금 안내). 선택약정이라도 추가지원금을 받았다면 요금제를 낮추기 전에 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통신 3사 공식 유지 기준 비교

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 가입 후 181일

SK텔레콤은 무료 프로그램인 프리미엄패스로 유지 기간을 운영합니다. 프리미엄패스1은 공통지원금을 받은 고객, 프리미엄패스3은 추가지원금을 받은 고객이 대상이며, 둘 다 가입한 요금제를 181일 이상 유지하면 그 뒤 낮은 요금제로 바꿔도 차액정산금을 면제합니다(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 안내).

2026년 7월판 신규계약서에 따르면 공통지원금이나 추가지원금을 받으면 프리미엄패스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181일 안에 요금제를 바꾸면 사용 기간에 따라 차액을 정산합니다. 기준 요금 미만 요금제로 내리면 프리미엄패스가 자동 해지되고, 신규·기기변경 가입 뒤 14일 안에는 프리미엄패스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SK텔레콤 신규계약서). 계약서의 ‘프리미엄패스 기준 요금제 차액정산 미발생 일자’ 칸에 날짜가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KT: 심플코스·추가지원금, 180일

KT는 공통지원금을 심플코스와 베이직코스로 나눕니다. 심플코스는 최초 가입 요금제를 6개월만 유지하면 약정 180일이 지난 뒤 기준 금액 이상 요금제로 낮춰도 차액정산금을 면제하고, 180일 안에 낮추면 두 요금제의 공통지원금 차이를 전액 정산합니다. 베이직코스는 24개월 동안 요금제를 올리면 지원금 차액만큼 더 할인하고, 낮추면 청구합니다(KT 다이렉트샵 지원금 안내).

매장이 주는 추가지원금도 KT 안내에 따로 규칙이 있습니다. 24개월 약정은 180일, 12개월 약정은 90일이 지난 뒤 기준 금액 이상 요금제로 낮추면 차액정산금이 면제되고, 요금제를 올려도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KT 다이렉트샵 지원금 안내).

LG유플러스: 식스플랜, 6개월(180일)

LG유플러스 식스플랜은 가입 6개월(180일) 안에 낮은 요금제로 바꾸면 할인반환금이 생기고, 6개월이 지난 뒤 24개월(730일) 안에 낮은 요금제로 바꾸면 할인반환금이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높은 요금제로 바꾸는 것은 시점과 관계없이 반환금이 없고, 일반 가입(베이직플랜)은 24개월 안에 요금제를 낮추면 반환금이 생깁니다(LG유플러스 식스플랜 안내).

지원금 안내도 같은 폰을 ‘요금제 24개월 유지’와 ‘요금제 6개월 유지’로 나눠 보여 줍니다(LG유플러스 휴대폰 지원금). 2024년에는 일부 기종을 번호이동으로 살 때 베이직플랜에 공시지원금을 더 많이 준 적도 있어(뉴시스), 두 칸의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남는 요금제 하한선

유지 기간이 끝났다고 아무 요금제로나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 3사 모두 일정 금액보다 싼 요금제로 내리면 유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산금을 받습니다.

※ 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 안내, KT 다이렉트샵 지원금 안내, LG유플러스 공지(2024년 6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식스플랜 기준) 기준입니다. LG유플러스의 현재 공통지원금 하한선은 공식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변경 전에 고객센터로 확인하세요.

186일 계산법과 변경 가능일

180일·181일·186일·6개월은 왜 다를까

같은 ‘6개월’이라도 기준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6개월(180일)’이라고 함께 적고(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은 ‘181일 이상 유지’라고 적습니다(SK텔레콤). 달력으로 센 6개월은 개통한 달에 따라 181~184일이라 180일과도 다릅니다.

186일은 달력 6개월 가운데 가장 긴 184일보다도 이틀 길어, 어느 달에 개통하든 통신사 기준일보다 늦게 끝납니다. 그래서 통신사 기준으로 정산이 면제돼도 매장 조건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통일을 넣을까 뺄까

날짜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개통일을 1일째로 세는지입니다. SK텔레콤은 프리미엄패스 안내에서 ‘가입한 날 포함 182일’부터를 181일이 지난 시점으로 쓰고 있어, 가입일을 1일째로 세면 182일째부터 요금제를 낮출 수 있다고 읽힙니다(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 안내). KT의 ‘약정가입 180일 이후’, LG유플러스의 ‘가입 6개월(180일)’은 개통일을 넣는지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KT, LG유플러스).

매장에서 듣는 186일도 개통일을 1일째로 세느냐에 따라 끝나는 날이 하루 달라집니다. 숫자 대신 ‘○월 ○일부터 변경 가능’이라는 날짜를 받아 두세요.

변경 가능일 계산 표(가정 예시)

2026년 10월 7일에 개통했다고 가정하고 기준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 예시입니다. 개통일 포함 N일의 마지막 유지일은 ‘개통일 + (N − 1)일’, 개통 다음 날부터 N일은 ‘개통일 + N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기준일은 계약서와 통신사 조회 결과를 따르세요.

같은 날 개통해도 기준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첫날이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일주일이나 벌어집니다. 통신사 기준만 보고 4월 6일에 바꿨는데 매장 조건이 ‘개통일 포함 186일’이었다면, 매장 기준으로는 닷새 일찍 바꾼 셈이 됩니다.

‘6개월’은 개통한 달에 따라 181~184일

‘6개월 뒤 같은 날’로 세면 2월이 끼는지, 31일인 달이 몇 번 끼는지에 따라 일수가 달라집니다.

※ 가정 예시입니다. 직접 날짜 차이를 세어 검산했습니다.

2월이 끼는 겨울 개통은 6개월이 181일까지 짧아집니다. 매장이 ‘M+6’처럼 달 수로 조건을 적었다면 ‘개통한 달 이후 6개월’로 세는 경우도 있어 끝나는 날이 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어느 쪽 기준인지 꼭 물어보세요. 시세표의 유지 조건 표기는 휴대폰 성지의 모든 것의 용어 사전에도 정리했습니다.

일시정지·기기변경이 끼면

유지 기간 중에 일시정지를 했다면 끝나는 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일시정지와 이용정지 기간을 지원금약정의 사용 기간에서 뺀다고 안내합니다(SK텔레콤 T 지원금약정 안내). 정지 계획이 있다면 유지 기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통신사와 매장에 물어보세요.

SK텔레콤은 프리미엄패스 가입 뒤 180일 이전에 중고 기기변경이나 유심 기기변경을 해도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 안내). 매장 조건에 유심 기변 제한이 있는지는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조건을 어기면 생기는 일

통신사 차액정산금(가정 예시)

KT 심플코스를 예로 들면, 180일 안에 요금제를 낮추면 두 요금제의 공통지원금 차이를 전액 내고, 180일이 지난 뒤에는 기준 금액 이상 요금제로 낮추면 면제되며, 기준보다 싼 요금제로 낮추면 남은 약정 기간에 비례해 정산합니다(KT 다이렉트샵 지원금 안내). SK텔레콤 계약서의 공통지원금 정산도 6개월 이전 변경은 차액 전액, 7개월 이후는 남은 기간 비율로 정산하는 같은 구조입니다(SK텔레콤 신규계약서).

※ 가정 예시입니다. 5G 단말로 개통하고 처음 요금제(월 10만 원)의 공통지원금을 60만 원으로 두고, 남은 약정 일수는 ‘730일 − 사용 일수’로 단순하게 계산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같은 200일째라도 하한선 아래 요금제로 내리면 28만 9천 원이 넘게 나옵니다. 유지 기간보다 하한선을 놓친 대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차액정산과 반환 요구(가정 예시)

추가지원금을 받았다면 공통지원금과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KT는 24개월 약정 180일 안에 요금제를 낮추면 ‘변경 전 추가지원금 − 최초 추가지원금 × (변경 후 월정액 ÷ 최초 월정액)’을 청구하고, 180일 뒤 기준 금액 이상 요금제로 낮추면 면제합니다(KT 다이렉트샵 지원금 안내). SK텔레콤 계약서도 요금제를 낮출 때만 ‘추가지원금 × 월정액 차이 ÷ 개통 요금제 월정액’으로 정산한다고 적어 6개월 안에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SK텔레콤 신규계약서).

※ 가정 예시입니다. 5G 단말, 24개월 약정, 추가지원금 30만 원, 처음 요금제 월 10만 원으로 두었습니다.

유지 기간 80일을 못 채워 27만 원을 내는 셈입니다. 매장이 계약서에 더 긴 조건과 별도 반환금을 적었다면 그에 따른 반환을 따로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조건

2026년 4월 28일부터 휴대폰 계약서에는 요금제·연계 부가서비스의 의무 이용기간, 해지·변경 조건, 그에 따른 위약금(지원금 반환금 포함)을 적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 조건이라도 계약서에 적혔다면 그 내용이 분쟁의 기준이 되므로, 서명 전에 ‘언제까지, 무엇을, 어기면 얼마’가 숫자로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유지 기간 안에 해지·번호이동하면

유지 기간 안에 회선을 해지하거나 번호이동하면 요금제를 낮출 때보다 부담이 큽니다. KT는 약정 가입 180일 안에 해지하면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전액, 180일 뒤에는 남은 약정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합니다(KT 다이렉트샵 지원금 안내). SK텔레콤 계약서도 같은 구조입니다(SK텔레콤 신규계약서).

유지 기간을 채웠다고 위약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환금 계산과 유예·승계 조건은 휴대폰 위약금의 모든 것에서, 번호이동 때 따질 비용은 번호이동의 모든 것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사례: 6개월 지나 바꿨는데 30만 원

부가서비스는 언제 해지해도 될까

통신사 기준: 해지해도 반환금 없음

통신사 규칙만 보면 부가서비스는 언제 해지해도 됩니다. SK텔레콤 신규계약서는 부가서비스를 자유롭게 가입·해지할 수 있고 해지해도 반환금이 생기지 않는다고 적습니다(SK텔레콤 신규계약서). 공통지원금도 가입 유형·요금제·기기로 정해지고(SK텔레콤 T 지원금약정 안내), KT의 심플코스·추가지원금 정산 기준도 요금제 월정액으로만 적혀 있습니다(KT 다이렉트샵 지원금 안내).

그런데도 개통할 때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받는 것은 매장 쪽 사정 때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사·제조사가 판매장려금으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지시·유도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 장려금이 부가서비스 가입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모니터링 대상에 넣었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책). 매장이 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거는 배경입니다.

매장 조건이면 계약서의 기간을 따른다

부가서비스 유지가 매장 조건이라면 해지해도 되는 날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따릅니다. 시행령은 요금제와 함께 ‘연계된 부가서비스’의 명칭·금액, 의무 이용기간, 해지·변경 조건과 위약금을 계약서에 적도록 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서 부가서비스마다 해지해도 되는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없다면 매장에 문자로 날짜를 받아 두세요.

무료 기간 뒤 유료로 바뀌는 부가서비스

무료로 시작해 나중에 유료로 바뀌는 부가서비스도 조심해야 합니다. 2024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에는 무료 영화 채널 부가서비스가 자동으로 유료로 바뀌어 수년간 청구됐다가 전액 환급된 경우가 실렸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

해지 방법과 피해를 봤을 때

유료 부가서비스는 이제 통신사 고객센터·홈페이지·앱에서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 뒤 서비스명·요금·해지 절차 문자 고지, 통신사의 해지 기능 제공, 이용 실적이 없으면 7개월 이후부터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했고, 그 뒤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지 절차가 담긴 문자가 오게 됐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

동의 없이 가입됐거나 해지가 안 됐다면 통신사에 먼저 환불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 2022년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서는 부가서비스 이용자의 50.6%가 가입 강요 등으로 불만이나 피해를 한 번 이상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

2026년 4월 시행령: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유지 조건

계약서 명시 의무가 생긴 과정

단통법이 2025년 7월 22일 폐지되면서 관련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졌습니다(정책브리핑).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 제3항은 계약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적도록 했고, 그 세부 항목을 정한 시행령이 2026년 4월 시행됐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책).

시행령 제37조의15가 정한 여섯 가지

2026년 4월 28일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5는 휴대폰 계약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여섯 가지로 정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4호가 이 문서의 주제인 유지 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의무 이용기간’과 ‘위약금’ 칸이 비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채워 달라고 요청하세요. 계약서 전체 점검 목록은 휴대폰 성지의 모든 것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요구받는다면

현장에서는 아직 계약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책에 따르면 2025년 12월 지원금을 받은 신규 가입 가운데 유통망 추가지원금이 입력되지 않은(주지 않았거나 적지 않은) 비율이 통신사별 33.7~45.6%였고, 2025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이동통신 조정 신청 가운데 이용계약 관련이 655건(45.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원금을 이유로 특정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요구·강요하는 행위, 지원금 지급 조건을 정식 계약서에 적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행위 예시로 들었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책). 계약서에 없는 유지 조건이나 반환금을 나중에 요구받았다면 계약서·문자를 모아 통신사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상담 창구는 휴대폰 성지의 모든 것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시책: 유지 기간 종료 알림

2027년 1분기부터 종료 알림 문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의결했습니다. 가입 때 ‘6개월간 요금제 유지’ 같은 조건이 붙었다면 유지 기간이 지난 뒤 통신사가 알림 문자를 보내 맞는 요금제로 바꿀 수 있게 하고, 2027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연합뉴스, 지디넷코리아).

시책 원문은 지금은 유지 기간이 끝나도 별도 알림이 없고 일부 유통점만 자율적으로 알린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는 ‘차액정산 미발생 일자’가 되면 알림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책).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유도 점검

같은 시책에는 통신사·제조사가 판매장려금으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지시·유도하는지 점검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한국일보). 시책 일정표에 따르면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유도 점검은 2026년 10월부터 시작하고, 지역별·요금제별·부가서비스 가입에 따른 장려금 차이를 모니터링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책).

추가지원금 표준양식과 계약서 점검

통신사가 공개하는 공통지원금 외에 유통점 추가지원금도 표준 양식으로 게시하게 하는 방안이 2027년 1분기를 목표로 추진되고, 판매점 직원을 등록·관리하는 판매책임제는 2026년 10월부터 기존 유통점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연합뉴스). 지원금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정확히 적게 하고, 부실한 계약서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증빙과 함께 직접 신고하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도 활성화합니다(지디넷코리아).

알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종료 알림은 아직 시행 전이라 지금은 날짜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시행된 뒤에도 계약서에만 적힌 매장 조건(186일, 부가서비스 유지 등)까지 알려 준다는 보장은 없으니 직접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유지 기간이 끝난 뒤 요금을 줄이는 방법은 휴대폰 싸게 사는 법의 모든 것에도 정리했습니다.

내 조건 확인하는 법: 계약서·문자·통신사 앱

계약서에서 찾을 칸

• 지원금 칸.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이 따로, 지급 주체와 방식까지 적혔는지 봅니다.
• 요금제·부가서비스 칸. 유지해야 할 요금제와 부가서비스의 이름, 월 요금을 확인합니다.
• 의무 이용기간·변경 조건 칸. ‘186일’ 같은 일수뿐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날짜, 바꿀 수 있는 요금제 하한선이 적혔는지 봅니다.
• 위약금·반환금 칸. 조건을 어기면 무엇을 얼마나 돌려내는지 숫자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차액정산 미발생 일자. SK텔레콤 계약서에는 ‘프리미엄패스 기준 요금제 차액정산 미발생 일자’ 칸이 있습니다(SK텔레콤 신규계약서). 통신사 기준 변경 가능일을 보여 주는 칸입니다.

근거는 위 시행령 표에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꼭 받아 두세요.

문자와 상담 기록

매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기록도 중요합니다. 바꿀 수 있는 날짜와 부가서비스 해지 가능일을 문자로 받아 보관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이 기록이 증빙이 됩니다.

통신사 앱과 고객센터 114

• SK텔레콤. T 월드 앱에서 MY → 나의 가입 정보 → 약정할인/기기 할부 정보로 들어가면 약정과 할인반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SK텔레콤 고객센터).
• KT. 마이케이티 앱에서 메뉴 → 가입/이용 → 가입정보로 들어가 약정할인을 조회하면 예상 위약금과 약정기간, 휴대폰 할부금을 볼 수 있습니다(KT 고객지원).
• LG유플러스. 휴대폰 고객센터 114(무료)나 1544-0010(유료)에서 약정과 예상 반환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LG유플러스 고객지원).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꾸려는 요금제 이름을 대고 ‘오늘 바꾸면 차액정산금이 얼마인지’ 고객센터에 묻는 것입니다.

요금제를 바꾸기 전 마지막 점검

1. 날짜 확인. 계약서의 매장 조건 날짜와 통신사 기준일 가운데 늦은 날이 지났는지 봅니다.
2. 하한선 확인. 바꿀 요금제가 통신사 하한선 이상인지 확인합니다(하한선 표).
3. 정산금 조회. 고객센터나 앱에서 바꿀 요금제 기준 예상 차액정산금을 조회합니다.
4. 부가서비스 정리. 해지 가능일이 지난 부가서비스를 함께 해지합니다.
5. 다음 청구서 대조. 바꾼 다음 달 청구서에 차액정산금이나 반환금이 붙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유지 기간을 손해 없이 보내는 법

개통 전: 유지 비용까지 넣어 총액 비교(가정 예시)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이 붙은 견적이 정말 싼지는 유지 기간 동안 더 내는 요금까지 더해 봐야 압니다. 출고가 150만 원인 폰을 두 가지 조건으로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가정 예시입니다. ①은 11만 원×6개월 + 6만 원×18개월, ③은 11만 원×12개월 + 6만 원×12개월로 계산했고, 기기값은 일시불로 두어 할부수수료와 부가서비스 요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유지 조건을 받아들이고 6개월 뒤 제때 바꾼 ①이 ②보다 20만 원 쌉니다. 하지만 날짜를 놓쳐 12개월째에야 바꾼 ③은 ②보다 10만 원 비싸집니다. 유지 조건이 붙은 할인은 ‘끝나는 날 바꾼다’는 전제에서만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할부수수료까지 넣은 총액 계산은 휴대폰 성지의 모든 것을 참고하세요.

개통 당일: 날짜와 하한선을 글로 받기

개통 당일에는 요금제를 바꿀 수 있는 첫 날짜, 그날 이후 내려도 되는 가장 싼 요금제(하한선), 부가서비스별 해지 가능일을 글로 받아 두세요. ‘M+6’, ‘186일’, ‘6개월’처럼 해석이 갈리는 표현만 적혀 있다면 날짜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세요. 휴대폰 성지 기준 글에서도 ‘몇 월 며칠부터 바꿀 수 있는지’ 날짜로 받아 두라고 권합니다(휴대폰 성지의 모든 것 FAQ).

유지 기간 중: 바꿀 요금제 미리 고르기

유지 기간 동안 내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 두면 바꿀 요금제를 고르기 쉽습니다.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100GB 이하를 쓴다는 조사도 있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책). 하한선 이상이면서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미리 정해 두세요.

끝나는 날: 바꾸고 다음 청구서 확인

유지 기간이 끝나는 날에는 요금제를 바꾸고 부가서비스를 정리한 뒤, 다음 달 청구서에서 차액정산금이나 반환금이 붙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정산금이 청구됐다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근거로 통신사와 매장에 바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같이 보면 좋은 글과 참고 자료

참고 자료

1. SK텔레콤 T world, 「프리미엄패스」 안내. 바로가기
2. SK텔레콤, 「이동전화 신규계약서」(2026.07 양식). 바로가기
3. SK텔레콤 T world, 「T 지원금약정」 안내. 바로가기
4. KT 다이렉트샵, 「휴대폰 지원금」 심플코스·베이직코스·추가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5. KT, 「KT 5G 서비스 이용약관」 제36조(지원금 차별금지). 바로가기
6. KT 다이렉트샵, 「구매절차/유의사항」. 바로가기
7. LG유플러스, 「식스플랜」 안내. 바로가기
8. LG유플러스, 「휴대폰 지원금」. 바로가기
9. LG유플러스 고객지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관련 안내」, 2024.6.5. 바로가기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5(2026.4.28. 신설). 바로가기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세부시행계획)」, 2026.9.(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바로가기
12. 연합뉴스, 「이통사, 요금제 유지기간 지나면 알림 문자…추가지원금도 공개」, 2026.9.16. 바로가기
13. 지디넷코리아, 「휴대폰 지원금·고가요금제 ‘깜깜이 판매’ 막는다」, 2026.9.16. 바로가기
14. 한국일보, 「방미통위 “통신사 약정 요금제 유지기간 끝나면 소비자에 알려야”」, 2026.9.16. 바로가기
15. IT조선, 「단통법 폐지 1년… 여전한 고가 요금제 유도 논란」, 2026.6.17. 바로가기
16. 뉴스핌, 「2월부터 프리할부 폐지…휴대폰 ‘성지’ 지원금 전산에 남는다」, 2026.1.28. 바로가기
17. 디지털데일리, 「페이백 막았더니 위약금 폭탄…휴대폰 유통망, 결국 칼 빼들었다」, 2026.1.28. 바로가기
18. 디지털데일리, 「“고가 요금제 유지 안하면 벌금” 통신사 장려금 ‘꼼수’」, 2020.6.29. 바로가기
19. 뉴스W, 「[컨트랙W] 휴대폰 요금제, 의무사용기간만 믿으면 낭패… ‘차액 정산금’ 꼭 체크하세요」, 2024.8.22. 바로가기
20. 시사저널e, 「KT 최저요금제 변경 후 위약금 폭탄···심플코스, 소비자 혼선 초래」, 2021.6.29. 바로가기
21. 뉴시스, 「LGU+, 이통사 갈아탄 가입자 공시지원금 ‘요금약정 기간’ 따라 차등 지급」, 2024.3.27. 바로가기
22. 정책브리핑(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2025.7.17. 바로가기
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 「나도 모르게 결제되는 통신사 유료 부가서비스, 해지 및 피해구제 방법!」, 2025.7.15. 바로가기
24.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쓰지도 않는 통신 부가서비스 요금 2년간 꼬박꼬박...환불은 ‘하늘의 별따기’」, 2024.10.30. 바로가기
25. SK텔레콤 고객센터, 할인반환금 확인 방법 FAQ. 바로가기
26. KT 고객지원, 「휴대폰 약정을 확인하고 싶어요」. 바로가기

이 문서는 2026년 10월 7일 기준 공개된 법령·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책·통신 3사 공식 안내·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유지 기간과 하한선, 정산 산식은 통신사·가입 시점·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고, 계산 예시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조건은 계약서와 통신사 조회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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