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원금의 모든 것

업데이트: 2026년 10월 7일 · 작성: 성지나라 · 근거: 법령, 정부 발표, 통신사 안내, 언론 보도(문서 하단 참고 자료)

추가지원금은 휴대폰을 개통할 때 대리점·판매점 같은 유통점이 기기값에서 더 깎아 주는 돈입니다. 통신사가 가입 조건에 따라 똑같이 주는 공통지원금(옛 공시지원금)과 달리, 추가지원금은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정해 매장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SK텔레콤). 같은 조건이면 공통지원금은 어느 매장이나 같으므로, 매장마다 휴대폰 가격이 다른 이유는 대부분 추가지원금에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규칙은 최근 1년 사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절에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만 줄 수 있었지만 2025년 7월 22일 이 상한이 없어졌고,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을 고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2월 2일 개통분부터는 실제로 받은 추가지원금이 통신사 전산에 기록되고 할부금 대납(프리할부)이 막혔으며(뉴스핌), 2026년 4월 28일 신설된 시행령 조항은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방식과 위약금을 적도록 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표준양식으로 게시하게 하는 시책도 의결했습니다(전자신문).

이 문서는 추가지원금의 뜻과 돈이 나오는 구조, 15% 상한 폐지 전후의 변화, 붙는 조건과 24개월 총액 계산, 전산 기록과 위약금, 계약서·시세표로 확인하는 법, 페이백·내구제 사기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요금제를 언제 바꿔도 되는지는 요금제 유지 기간의 모든 것을, 매장 종류별 차이는 휴대폰 대리점의 모든 것을 함께 보세요.

추가지원금 한눈에 보기

추가지원금 기본 정보

※ SK텔레콤·KT 안내, 정책브리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받기 전에 꼭 볼 다섯 가지

• 금액보다 조건. 조건까지 넣은 24개월 총액으로 비교합니다.
• 계약서에 적혔는지. KT는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개별 계약 사항은 사업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KT 단통법 폐지 안내).
• 중도 해지 때 돌려낼 돈. 전산에 등록된 추가지원금은 위약금 산정에 포함됩니다(아이티데일리).
• 요금제 유지 기간. KT 기준 24개월 약정은 처음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해야 기준 금액 이상 요금제로 낮출 때 차액정산금이 면제됩니다(KT 다이렉트샵).
• 현금 페이백 약속. 2026년 2월부터 통신 3사가 막은 방식입니다(뉴스핌).

추가지원금이란? 공통지원금과 무엇이 다른가

추가지원금의 뜻

KT는 추가지원금이 단말 구입에 따른 지원금이라 유심만 개통하는 경우와 재약정은 지급 대상이 아니고, 12개월 약정 고객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KT 단통법 폐지 안내).

공통지원금(옛 공시지원금)과의 차이

통신사 공통지원금은 가입 유형·요금제·기기 같은 가입 조건이 같으면 통신사가 동일하게 지급하고, 추가지원금은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지급해 매장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SK텔레콤).

※ 통신사·스마트초이스 안내와 정책브리핑, 머니투데이(2026년 9월 16일) 기준입니다.

선택약정 25%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단통법 시절에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을 고르면 매장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KT 단통법 폐지 안내).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선택약정 + 추가지원금’과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정책브리핑, 디지털데일리).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은 지금도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9월 SK텔레콤·KT가 예고한 아이폰18 프로 공통지원금은 최대 45만 원이었지만, 월 10만 9,000원 요금제를 24개월 쓰면 선택약정 할인이 총 65만 4,000원으로 20만 4,000원 더 많았습니다(뉴스토마토). 두 방식의 추가지원금도 다를 수 있으니 견적을 따로 받고, 비교 방법은 휴대폰 싸게 사는 법의 모든 것을 참고하세요.

‘유통망지원금’·‘추지’: 이름이 여러 개인 이유

단통법 폐지 뒤 업계에서는 통신사 공통지원금과 별도로 유통망이 자율적으로 주는 지원금을 묶어 ‘유통망지원금’이라고도 부릅니다(더일렉). 휴대폰 성지 시세표에서는 흔히 ‘추지’로 줄여 씁니다. 시세표 줄임말은 휴대폰 성지의 모든 것의 용어 사전에 모아 두었습니다.

추가지원금은 어디서 나오나: 판매장려금 구조

통신사에서 고객까지 돈의 흐름

추가지원금의 재원은 유통점이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입니다(디지털데일리). 제조사가 유통망에 장려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9월 시책에서 제조사 장려금도 점검 대상에 넣었습니다(디지털투데이).

지원금 재원은 얼마나 되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원금을 고른 사람의 1인당 평균 공통지원금은 39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4.5% 늘었습니다. 공통지원금에 통신사·제조사 장려금을 더한 ‘지원금 활용 가능 재원’은 단말기 1대당 최대 82만 8,000원으로 15.8% 증가했습니다(뉴스토마토). 이 재원 가운데 공통지원금을 뺀 장려금에서 매장 운영비와 이익을 떼고 고객에게 돌려주는 몫이 추가지원금이 됩니다.

장려금 조건이 추가지원금 조건이 되는 이유

추가지원금에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조건이 따라붙는 이유도 장려금 구조에 있습니다. 통신사가 리베이트 지급 조건을 ‘고가 요금제 가입’이나 ‘판매 목표 달성’ 등으로 묶어 두면 판매점은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를 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설명입니다(더일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월 8만 원 이상 요금제에 장려금을 몰아주거나, 부가서비스 가입률·유지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달리 주고 해지하면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점검 대상으로 꼽았습니다(MTN).

같은 폰인데 매장·날짜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

장려금은 가입 유형·요금제·기종·시점에 따라 달라지고(KBS, 디지털투데이), 그 가운데 얼마를 고객에게 돌려줄지는 매장마다 다릅니다. 통신사가 특정 기종이나 가입 유형의 장려금을 높이면 일부 매장이 그 상당 부분을 추가지원금으로 돌려 많이 파는 방식으로 이른바 ‘성지’ 가격이 만들어집니다(블로터). 시세표를 볼 때 올라온 날짜와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5% 상한에서 폐지까지: 추가지원금 규제의 변화

단통법 시절: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2025년 폐지된 단통법은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제한했고, 상한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보조금으로 분류됐습니다(디지털데일리). KT는 공시지원금이 30만 원이면 추가지원금은 그 15%인 4만 5,000원까지만 줄 수 있었다고 예를 듭니다(KT 단통법 폐지 안내).

※ 옛 규정을 설명하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지금은 이 상한이 없습니다.

상한이 있다 보니 일부 매장은 통신사 전산에는 제값으로 개통해 단속을 피하고, 일정 기간 뒤 구매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페이백’(프리할부)으로 한도를 넘는 할인을 줬습니다(뉴스웨이). 성지가 숨어서 영업하던 이유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상한 폐지로 바뀐 것

※ 정책브리핑(2025년 7월 17일), KT 단통법 폐지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이용자 보호 규정 일부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겼습니다(정책브리핑). 아래 규칙은 상한이 없어진 지금도 적용됩니다.

상한이 없어도 넘을 수 없는 선

• 단말 가격. KT는 추가지원금 상한이 폐지됐어도 단말 가격을 넘을 수는 없다고 안내합니다(KT 단통법 폐지 안내). 시세표에 마이너스 금액이 보이면 남는 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부당한 차별. 통신사·대리점·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줄 수 없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
• 요금할인을 지원금처럼 표시하기. 약정 때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광고해 기기값을 오인하게 하면 안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
• 계약서 명시. 계약할 때 지원금과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

상한 폐지가 ‘누구나 많이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상한 폐지는 매장이 원하면 더 줄 수 있게 됐다는 뜻이지, 모든 매장이 많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9월에도 통신사 온라인몰에 표시된 추가지원금은 여전히 공통지원금의 15% 수준이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뉴스토마토). 큰 추가지원금은 대개 특정 기종·가입 유형·요금제 조건과 묶여 있으니 금액과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한 폐지 뒤 실제로 달라진 것: 언론 보도로 본 1년

폐지 직후: ‘보조금 전쟁’은 없었다

폐지 첫 주에는 예상과 달리 통신사 간 보조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번호이동은 알뜰폰을 빼고 9만 5,233건이었고, 통신 3사는 과열 경쟁을 자제했습니다(오마이뉴스). 폐지 일주일 뒤 신도림 테크노마트 판매점 다섯 곳의 갤럭시 Z폴드7 번호이동 조건은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추가지원금 50만~70만 원 수준이었고, 방문객들은 고가 요금제 유지와 제휴카드 실적 조건 때문에 체감 할인이 적다고 답했습니다(시사프리즘).

번호이동은 늘었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료로는 번호이동이 2024년 629만 건에서 2025년 787만 건으로 25.1% 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스스로도 통신사 침해사고와 위약금 면제로 시장 변동이 컸던 만큼 단통법 폐지 효과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뉴스토마토). 폐지 직후 1년(2025년 8월~2026년 7월)의 번호이동은 761만 3,969건으로 직전 같은 기간보다 2.47%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뉴스토마토).

지원금은 고가 요금제에 몰렸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2026년 8월 보고서에서 갤럭시 S26·S25 시리즈 지원금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최고액을 받으려면 월 8만~10만 원대 이상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했다며, ‘고가 단말기·고액요금제·고액 지원금’의 결합 구조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뉴스토마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통신 3사 신규 가입자의 55.2%가 월 8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했고,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서는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의 54.5%가 한 달에 100GB 이하만 썼습니다(MTN).

기기값 부담은 줄고 요금은 그대로

통계청 가계동향에서는 단통법 폐지 전후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월평균 통신장비 구입비가 1만 676원에서 5,994원으로 43.9% 줄었지만,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4만 7,709원에서 4만 7,742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 가입과 연계돼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법률방송). 신제품 공통지원금도 크게 오르지 않아, 2026년 8월 갤럭시 Z8 시리즈 출시 때 통신 3사는 전작과 비슷한 최대 50만 원의 공통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IT조선).

새로 생긴 부담: 추가지원금 차액정산과 위약금

폐지와 함께 추가지원금에도 요금제를 낮출 때 내는 차액정산금이 생겼습니다. 공시지원금 개념이 사라지면서 추가지원금에 대한 차액정산 위약금이 신설돼, 사실상 단말을 사는 모든 이용자가 6개월 안에 요금제를 낮추면 위약금을 내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디지털데일리). 2026년 2월부터는 추가지원금이 전산에 등록되면서 중도 해지 위약금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아이티데일리).

추가지원금에 붙는 조건 네 가지

고가 요금제 유지

가장 흔한 조건은 처음 몇 달 동안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것입니다. 휴대폰 성지에서는 보통 월 10만 원을 넘는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쓰는 조건을 내걸며, 월 3만 원 요금제를 쓰던 사람이라면 6개월 동안 42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오마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에서도 온라인 판매점 시세표가 월 8만 원 이상 요금제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MTN).

KT는 24개월 약정 고객이 처음 가입한 요금제를 6개월(12개월 약정은 3개월) 유지하면, 이후 5G 단말은 월정액 4만 7,000원 이상 요금제로 낮춰도 추가지원금 차액정산금을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KT 다이렉트샵). 유지 기간 계산과 변경 가능일은 요금제 유지 기간의 모든 것에 정리했습니다.

부가서비스 가입

OTT, 음원, 컬러링 같은 유료 부가서비스를 3~4개월 의무로 쓰는 조건도 흔하고, 이미 가입돼 있거나 부가서비스를 거절하면 현장에서 추가금을 요구받기도 합니다(오마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부터 장려금 지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부가서비스 가입률과 유지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달리 주는 행위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MTN).

제휴카드

제휴카드 할인은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써야 매달 청구 할인으로 받는 혜택이라,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뜻 할인처럼 보여도 할인도 지원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오마이뉴스). 정부는 신용카드 할인이나 중고폰 매입 금액을 단말기 지원금에 포함해 설명하는 판매를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 경고했습니다(SDG뉴스).

약정 기간과 유지 기간

추가지원금에도 약정 기간이 있습니다. KT의 추가지원금 약정 기간은 24개월 또는 12개월로, 단말할인·선택약정의 약정 기간과 똑같이 적용됩니다(KT 다이렉트샵). 요금제 유지 기간(예: 6개월)과 약정 기간(예: 24개월)은 다른 개념이라, 6개월 뒤 요금제를 바꿀 수 있어도 24개월 안에 해지하거나 번호이동하면 반환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생기는 돈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두 가지 돈이 생깁니다. 요금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또는 기준 금액 아래로 낮추면 추가지원금 차액정산금이,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추가지원금 해지 위약금이 청구됩니다(KT 다이렉트샵). 위약금 종류와 조회는 휴대폰 위약금의 모든 것, 요금제를 낮출 때 내는 돈은 차액정산금의 모든 것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조건별 24개월 총액: 추가지원금이 커도 손해일 수 있다

계산 공식

견적마다 ‘기기값(할부원금) + 24개월 요금 + 부가서비스 요금 − 실제로 받을 카드 할인’을 더해 비교하면 됩니다. 할부로 사면 연 5.9% 할부수수료가 붙으니(SK텔레콤 고객센터) 할부 기간을 같게 맞추고, 기간별 수수료는 휴대폰 할부의 모든 것을 참고하세요.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비교(가정 예시)

출고가 150만 원인 폰을 공통지원금 50만 원을 받고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래 쓰려던 요금제는 월 5만 5,000원입니다. 매장은 세 가지 견적을 냈습니다. A는 조건 없이 추가지원금 10만 원, B는 월 10만 9,000원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는 조건으로 40만 원, C는 B 조건에 부가서비스 2종(합계 월 1만 5,000원) 3개월을 더해 50만 원입니다.

※ 가정 예시입니다. 기기값은 일시불로 계산해 할부수수료를 넣지 않았고, 공통지원금은 세 경우 모두 같다고 두었습니다. 실제 공통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는 A보다 추가지원금을 30만 원 더 받았지만 6개월 동안 요금을 32만 4,000원(월 5만 4,000원 × 6개월) 더 내 2만 4,000원 손해입니다. C는 40만 원을 더 받고 요금과 부가서비스로 36만 9,000원을 더 내 3만 1,000원 이득입니다. 추가지원금이 30만~40만 원 차이 나도 실제 차이는 몇만 원에 그친 셈입니다.

유지 기간을 놓쳤을 때(가정 예시)

C 견적을 고른 사람이 요금제 변경과 부가서비스 해지를 깜빡하고, 가입 12개월째에야 둘을 한꺼번에 정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변경 시기를 놓친 것만으로 총액이 45만 9,000원 늘어, 조건 없는 A보다 42만 8,000원 비싸졌습니다. 조건부 추가지원금은 유지 기간이 끝나는 날 요금제를 바꾸고 부가서비스를 해지해야 계산대로 이득이 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금제 유지 기간 종료 알림을 추진하는 것도 비싼 요금제를 필요 이상 오래 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디지털투데이).

제휴카드 할인이 섞인 견적(가정 예시)

이번에는 A 견적(기기값 90만 원)에 제휴카드 할인 월 1만 5,000원(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을 더해 매장이 ‘기기값 54만 원’이라고 안내했다고 가정합니다. 54만 원은 24개월 내내 실적을 채워 카드 할인 36만 원을 모두 받는다는 전제의 숫자입니다.

계약서의 할부원금은 그대로 90만 원이고, 카드 할인을 모두 받으려면 24개월 동안 카드로 720만 원을 써야 합니다. 원래 그만큼 쓰던 사람에게는 실제 할인이지만, 할인 때문에 소비를 늘린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숫자를 넣을 때 주의할 점

• 같은 날, 같은 조건의 견적끼리. 기종·용량·통신사·가입 유형·할인 방식(공통지원금 또는 선택약정)을 맞춰야 합니다.
•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말로만 약속한 현금이나 사은품은 계산에서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 중도 해지 가능성. 24개월을 다 쓰지 않을 수도 있다면 아래 반환금 계산까지 더해 보세요.

2026년 2월부터: 추가지원금 전산 기록과 페이백 금지

무엇이 바뀌었나

통신 3사는 2026년 2월 2일부터 전국 유통점에서 개통되는 단말기에 대해 고객이 실제로 받은 추가지원금 액수를 전산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통신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공통지원금만 입력돼 유통점이 따로 준 추가지원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리점이 고객의 할부금을 대신 내 주는 ‘프리할부(대납)’ 방식도 함께 금지됐습니다(뉴스핌, 이뉴스투데이).

한 통신사는 유통망에 보낸 공지에서 유통망 지원금이 100% 입력돼야 전체 지원금 규모가 파악되고, 그래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뉴스웨이).

프리할부·페이백은 무엇이었나

프리할부는 원래 고객이 개통할 때 기기값 일부나 전부를 먼저 내는 ‘선납’ 제도인데, 유통망이 고객에게 할인을 주는 수단으로도 써 왔습니다(뉴스핌). 전산에는 제값으로 개통하고 나중에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도 이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뉴스웨이). 이제 선납 제도는 사라졌지만 개통할 때 기기값 전액을 현금으로 내거나, 할부로 등록한 뒤 중간에 일부를 갚는 것은 가능합니다(뉴스핌).

전산에 남으면 좋아지는 점

지급 내역이 공식 할인으로 기록되니 분쟁이나 세금 문제에서 할인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생긴다는 기대가 나옵니다(더일렉). 계약서와 전산 금액이 같다면 매장과 말이 엇갈릴 때도 받은 금액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다만 그만큼 해지할 때 돌려낼 금액의 기준도 분명해졌습니다.

위약금에 들어간다: 반환금 계산(가정 예시)

전산에 입력된 추가지원금은 중도 해지 때 위약금 산정에 포함됩니다(더일렉). KT는 24개월 약정의 추가지원금 해지 위약금을 개통 180일 안에는 추가지원금 전액, 그 뒤에는 남은 약정 기간에 비례해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12개월 약정은 90일 안에 전액, 그 뒤에는 365일에서 90일을 뺀 기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KT 다이렉트샵).

※ 가정 예시입니다.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고, 공통지원금 반환금이나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은 따로 더해집니다.

공통지원금 반환금도 같은 꼴입니다. SK텔레콤은 일부 저가 요금제를 빼면 180일 안에 해지할 때 지원금 전액을, 그 뒤에는 ‘지원금 × 잔여기간 ÷ (약정기간 − 180일)’을 반환금으로 받는다고 안내합니다(SK텔레콤, IT조선). 그래서 두 지원금을 함께 받았다면 부담이 겹칩니다. 공통지원금 50만 원과 추가지원금 40만 원을 받고 365일 만에 해지하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반환금은 33만 1,818원과 26만 5,455원을 더한 59만 7,273원입니다. 번호이동 비용 전체는 번호이동의 모든 것을 참고하세요.

선납금까지 추가지원금으로? 남은 논란

판매점 업계는 이 구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한 통신사가 중고폰 판매금 등 고객이 직접 낸 선납금까지 추가지원금으로 전산에 입력하도록 공지해 해지 때 위약금이 과도하게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지원금의 과도한 위약금 산정 폐지와 위약금 소멸 기간 단축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디지털데일리). 2026년 7월 보도 기준으로도 추가지원금은 위약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아이티데일리).

그러니 계약서에서 내가 직접 낸 돈(중고폰 판매금, 현금)이 추가지원금 칸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매장이 깎아 준 돈만 추가지원금으로 적혀 있어야 해지할 때 돌려낼 금액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2026년 시행령과 9월 시책: 계약서·차별 기준과 앞으로 바뀔 것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여섯 가지

2026년 4월 28일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5는 휴대폰 계약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했고,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현행 시행령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4월 10일 의결한 단통법 폐지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뉴시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5를 쉽게 풀어 정리했습니다.

지원금 차별은 어디까지 금지되나

시행령 제37조의13은 같은 가입 유형·요금제·단말기인데도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다른 지원금을 주거나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반대로 도서·벽지 주민, 경로우대 대상 노인, 등록 장애인 등에게 일정 기간 우대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이는 단통법 폐지로 허용됐습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9월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머니투데이). 추가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MTN, 디지털투데이, 연합뉴스TV, 아이뉴스24의 2026년 9월 16일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발표 시점 기준으로 앞으로 시행될 과제이고, 세부 내용과 시행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표준양식은 대표 단말기와 주요 요금제별 추가지원금을 일정한 형식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에서 쓰이는 ‘0원’, ‘최대 지원금’, ‘비밀 지원금’ 같은 모호한 표현 때문에 실제 조건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디지털투데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지원금 차이가 어느 정도부터 ‘부당한 차별’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정량 기준이 없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 논의와 정책 연구로 내부 판단 기준을 먼저 만들고, 장기적으로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뉴스1). 추가지원금 표준양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장마다 표시 방식이 달라, 지금은 견적을 직접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추가지원금 확인법: 계약서·전산·시세표

계약서에서 볼 항목

1.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이 따로 적혔는지.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방식은 계약서 명시 사항입니다(시행령 제37조의15).
2. 할부원금 계산이 맞는지. ‘출고가 −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 할부원금’이 되는지 직접 계산합니다. 선택약정을 골랐다면 공통지원금은 빼지 않습니다. 개통 때 일부만 먼저 내는 선납 제도는 2026년 2월 없어졌으니(뉴스핌), 내가 낸 돈이 추가지원금으로 적혀 있지 않은지도 봅니다.
3. 조건으로 붙은 요금제·부가서비스. 이름, 월 요금, 유지 기간, 해지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4. 해지·변경 때 돌려낼 돈. 추가지원금 위약금과 차액정산금 산식이 적혔는지 봅니다.
5. 말로 들은 금액이 모두 적혔는지. 계약서에 없는 개별 약속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KT 단통법 폐지 안내).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서명 전에 요청하세요. 계약서 점검 항목 전체는 휴대폰 성지의 모든 것에 정리했습니다.

통신사 전산과 청구서로 확인하기

2026년 2월 2일 개통분부터는 받은 추가지원금이 통신사 전산에 기록되므로(뉴스핌), 개통 뒤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114)에 할부원금과 약정 정보, ‘오늘 해지하면 내야 할 반환금’을 물어 계약서와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구입비용이 통신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고지·청구해야 하므로(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 첫 청구서에서도 할부원금과 월 할부금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표에서 추가지원금 읽기

성지 시세표의 숫자는 보통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모두 뺀 기기값입니다. 같은 기종·통신사·가입 유형이라면 공통지원금은 어느 매장이나 같으므로(SK텔레콤), 시세표끼리의 차이는 대부분 추가지원금과 조건의 차이입니다. 온라인 시세표가 월 8만 원 이상 요금제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도 있으니(MTN), 숫자 옆의 요금제·부가서비스·카드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지역별 성지 가격은 휴대폰 성지 시세표에서, 모델별 가까운 매장 가격은 내 주변 휴대폰 시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받은 견적을 시세 판독기로 비교하기

매장에서 받은 견적은 성지나라 시세 판독기에 넣어 같은 조건의 기준 시세와 비교할 수 있고, 판독 기준은 시세표 판독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요금제·부가서비스·카드 조건까지 같게 맞춰 넣어야 결과가 정확합니다.

공통지원금은 공식 사이트에서 먼저 확인

추가지원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기준이 되는 공통지원금부터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초이스는 통신사에서 받은 공통지원금 정보를 모아 보여 주지만 수집 과정에서 게시가 늦어질 수 있어 최신 자료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추가지원금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스마트초이스). 매장 견적의 총 지원금에서 공식 공통지원금을 빼면 그 매장의 추가지원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사기와 분쟁 피하기

‘개통 뒤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약속

페이백 약속을 믿고 개통했다가 판매자가 잠적하는 사건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기기값을 먼저 받고 개통 10일 뒤 돈을 돌려주겠다던 온라인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100명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아시아경제). 2020년에도 피해자 모임 기준으로 피해자 280여 명, 피해액 10억 원에 이르는 페이백 사기가 보도됐습니다(연합뉴스). 지금은 실제 추가지원금이 전산에 기록되고 할부금 대납이 금지됐으니(이뉴스투데이), 받을 돈은 모두 계약서의 추가지원금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0원’·‘비밀 지원금’ 광고

주요 지원금 지급 조건 설명을 빼고 ‘공짜’, ‘0원’으로 파는 것은 정부가 경고한 대표적인 사기 판매 유형입니다(SDG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0원’, ‘최대 지원금’, ‘비밀 지원금’ 같은 표현으로는 실제 조건을 알기 어렵다고 보고 광고 가이드라인과 추가지원금 표준양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디지털투데이).

내구제와 명의도용

‘휴대폰만 개통해 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은 추가지원금이 아니라 불법 사금융인 ‘내구제 대출’입니다. 개통한 휴대폰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기는 행위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고, 명의자에게 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주의 안내, 경찰청·과기정통부 주의 당부). 본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서 조회하고 신규 개통을 막는 가입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M-Safer). 자세한 예방법은 휴대폰 성지의 모든 것에 정리했습니다.

정식 판매점인지 확인하기

어디서 사든 판매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시행일부터 전국 유통점에 판매 자격을 보여 주는 사전승낙서 게시를 의무화했고(오마이뉴스), 정식 판매점은 신분증 스캐너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직영점·대리점·판매점의 차이와 사전승낙 확인법은 휴대폰 대리점의 모든 것에서 다룹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약속과 다른 금액으로 개통됐다면 계약서, 상담 문자, 견적 캡처를 모아 판매점과 통신사 고객센터에 먼저 정정을 요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신고하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활성화하기로 했고(머니투데이), 판매 직원을 등록·관리하는 판매책임제를 2026년 10월부터 기존 유통점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아이뉴스24). 한국소비자원도 ‘단말기 무료’ 설명만 믿고 서명했다가 단말기 대금이 할부로 청구된 사례를 들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개통 철회와 상담 창구는 휴대폰 성지의 모든 것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같이 보면 좋은 글과 참고 자료

참고 자료

1. SK텔레콤 T world, 「T 지원금약정」. 바로가기
2. KT, 「단통법 폐지 안내」. 바로가기
3. KT 다이렉트샵, 「휴대폰 지원금」 추가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4. 스마트초이스, 「단말기 지원금 조회」. 바로가기
5. 정책브리핑(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2025.7.17. 바로가기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 바로가기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 바로가기
8.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3(대통령령 제36281호, 2026.4.28. 신설). 바로가기
9.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5(2026.4.28. 신설, 2026.10.1. 시행 현행본 확인). 바로가기
10. 뉴시스,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혼란 막는다…시행령·고시 개정」, 2026.4.10. 바로가기
11. 디지털데일리, 「요금제 하향 시 위약금…단통법 폐지 이후 어떻게 달라지나」, 2025.7.11. 바로가기
12. KBS, 「[단독] 스마트폰 ‘성지’의 비밀은?」, 2024.2.16. 바로가기
13. 블로터, 「[폰SIGHT] ‘휴대폰 성지’는 왜, 어떻게 만들어질까?」, 2022.4.30. 바로가기
14. 더일렉, 「할인이 위약금으로?…판매점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공방’」, 2026.1.30. 바로가기
15. 뉴스토마토, 「단통법 폐지 후 고가요금제 지원금 쏠림…방미통위, 불공정행위 조인다」, 2026.9.16. 바로가기
16. MTN, 「지원금 앞세운 ‘고가요금제’ 유도…불공정행위 손본다」, 2026.9.16. 바로가기
17. 디지털투데이, 「방미통위, 이통사 장려금 집중점검…‘고가요금제 유도’ 막는다」, 2026.9.16. 바로가기
18. 전자신문, 「휴대폰 성지점 지원금도 투명하게 공개…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시책 마련」, 2026.9.16. 바로가기
19. 머니투데이, 「앞으로 ‘성지’ 지원금도 공시…방미통위, 단통법 대신 시책 꺼내들었다」, 2026.9.16. 바로가기
20. 연합뉴스TV, 「방미통위 “이통사, 요금제 유지기간 지나면 알림 문자”」, 2026.9.16. 바로가기
21. 아이뉴스24, 「“휴대폰 유통점 추가지원금 공개…요금제 유지기간 끝나면 알림”」, 2026.9.16. 바로가기
22. 뉴스1, 「폰 지원금 얼마까지?…정부, 단통법 폐지 1년 만에 기준 만든다」, 2026.9.21. 바로가기
23. 뉴스토마토(다음 뉴스), 「아이폰18프로 지원금 최대 45만원…선택약정 유리」, 2026.9.14. 바로가기
24. 오마이뉴스, 「단통법 폐지, 휴대전화 살 때 반드시 따져야 할 것들」, 2025.7.30. 바로가기
25. 시사프리즘, 「단통법 폐지 일주일, ‘보조금 전쟁’은 없었다…조용한 휴대폰 시장의 속사정」, 2025.7.29. 바로가기
26. 뉴스토마토, 「단통법 폐지 1년…“지원금 경쟁 대신 ‘고가폰·고가요금제’ 구조만 강화”」, 2026.8.3. 바로가기
27. 법률방송, 「단통법 폐지 14개월 만에 후속 시책...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불안」, 2026.9.22. 바로가기
28. IT조선, 「단통법 폐지 1년… 지원금은 그대로, 단말기 값만 올라」, 2026.8.7. 바로가기
29. 뉴스핌, 「2월부터 프리할부 폐지…휴대폰 ‘성지’ 지원금 전산에 남는다」, 2026.1.28. 바로가기
30. 뉴스웨이, 「[단독]“현금 돌려드려요”···내달부터 휴대폰 ‘페이백’ 사라진다」, 2026.1.20. 바로가기
31. 이뉴스투데이, 「통신3사, 추가지원금 전산화 스타트···‘페이백’ 관행 차단 ‘위약금’ 증대?」, 2026.2.2. 바로가기
32. 디지털데일리, 「페이백 막았더니 위약금 폭탄…휴대폰 유통망, 결국 칼 빼들었다」, 2026.1.28. 바로가기
33. 아이티데일리, 「[취재.txt] 단통법 폐지 1년, 소비자 혜택 체감은 아직 ‘물음표’」, 2026.7.22. 바로가기
34. IT조선, 「[호갱탈출] “스마트폰 위약금, 얼마가 청구되나요?”」, 2015.12.11. 바로가기
35. SK텔레콤 고객센터, 「휴대폰 할부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바로가기
36. SDG뉴스, 「“갤S25 등 신형 스마트폰 사기판매 주의보”...방통위」, 2025.1.23. 바로가기
37. 한국소비자원, 「휴대폰 보조금 지원 약정 불이행 피해 주의」, 2013.7.23. 바로가기
38. 아시아경제, 「불법보조금 약속하고 잠적…폰 ‘페이백 먹튀’ 주의보」, 2017.3.22. 바로가기
39. 연합뉴스, 「‘페이백’ 해준다더니…휴대전화 판매 사기에 피해액만 10억」, 2020.11.24. 바로가기
40. 일간NTN, 「금감원, 휴대폰깡 사기 주의 당부」, 2023.2.24. 바로가기
41. 연합뉴스, 「휴대전화 넘기고 급전 빌리는 ‘내구제 대출’ 주의보」, 2022.5.25. 바로가기
42.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서비스 소개」. 바로가기
4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사전승낙제·신분증 스캐너)」. 바로가기

이 문서는 2026년 10월 7일 기준 공개된 법령·정부 발표·통신사 안내·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추가지원금 금액과 조건, 위약금 산식은 통신사·유통점·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며, 계산 예시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조건은 계약서와 통신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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